부천역 막장 유튜버 종결? 솜방망이 처벌 끝낼 강력 법안 발의!

 

혹시 부천역에서 벌어지는 일부 유튜버들의 '기행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고성방가, 통행 방해, 심지어 싸움까지... 오로지 후원금을 위해 벌어지는 이 행태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10만 원 벌금으로 끝내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소식이랍니다!

이제 진짜 처벌 시작된다고?

부천역은 한때 조회수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성지'처럼 변질되었어요. 새벽까지 소리 지르기, 통행로 막고 춤추기 등 도를 넘는 행동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피해와 시민 불안감 증대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낭비까지 불러왔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현행법상 제대로 처벌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사실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기표 의원이 각각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형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김기표 의원 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서영석 의원 안은 위력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특히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최대 1/2까지 가중된다니, 이제는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몰라요!

표현의 자유 vs 공공질서 수호

물론 법안 통과까지는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과연 자유로 포장될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돈벌이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던 유튜버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며, 부천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장소가 더욱 평온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막장유튜버처벌법 부천역 형법개정안 악성유튜버 공공질서 솜방망이처벌 사회이슈 징역형